근로계약 기간과 1년 초과 계약 제한 — 대법원 판례로 정리

근로계약 기간의 법적 성격과 1년 초과 계약기간 제한, 이를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,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6조의 효력을 정리했다.